subtitle_bg.gif 명의신탁주식

 

 

 

txt_title.png 명의신탁(차명) 주식

 

명의신탁의 정의

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,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 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및 처분 할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,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(친척, 직원 또는 친구 등)를 빌려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 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.

 

발생 원인

2001년 7월 23일 이전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제도

과점 주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(2차 납세의무, 간주 취득세)

 

 

 

 

txt_title.png 문제점

 

sub_list02.jpg 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[명의신탁 계약]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원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.

      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회사가 커지기 전에 환원해야 한다.

sub_list02.jpg 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을 했을 경우, 실제 소유자는 배당소득세 이외에도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,

     차명주주의 배당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.

sub_list02.jpg 명의대여자가 사망하여 차명임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,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재산을 빼앗길 위험이 높아진다.

sub_list02.jpg 명의대여자의 채무로 주식이 압류될 경우.

sub_list02.jpg 명의대여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

 

 

 

 

 

txt_title.png 정리방법

 

sub_checkbox.png 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한 환원

sub_checkbox.png 증여를 통한 환원

sub_checkbox.png 양수도 계약을 통한 환원

sub_checkbox.png 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한 환원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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